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와 달리 인사를 느낌표로 끝내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좋지 못한 소식을 들고왔기 때문인데요.

바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있는 '국민연금' 문제 때문입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고나서 작년 국민연금이 개편되기까지 블로그에 많은 비판을 해왔습니다.

비록 그게 티스토리는 아니지만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에 제가 비판한 국민연금개편안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총 4가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ㅇ국민연금 개편안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범위를 40%에서 50%로 상향조정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라는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현재 소득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많이 받는다는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 보험료율 9%에서 13% 상향조정

: 맞습니다. 많이 내야한다는 소리입니다. 9%에서 13%로 바로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 소폭 상향조정시켜 13%까지 도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 수령이 가까워지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소득이 생겨 이제 막 연금을 내려고 하는 연령층들은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 세대 간의 갈등도 피해가지 못할 전망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나이 최대 60세에서 65세로 조정

: 한국은 고령사회입니다. 그만큼 노인의 기준 연령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연금 수령나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65세까지 지불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합니다.







개편안은 대충 이렇게 구성되어있고,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확실한 노후 준비를 위해

많이 낸 만큼,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려는 현 정부의 의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상황은 다릅니다.



2017년에는 국내 주식 부문에서 -7.9%의 수익률을 기록

즉 손해를 봤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해외 주식 부문에서는 이익을 봤는데,

이번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바로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0.92%로 집계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있는 일입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에 따른 총 평가 손실은 5조 9천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채권에서는 수익을 올렸지만,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에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연금공단 탓만이 아닙니다.

어느정도 현 정부 탓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기금운용을 주도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을 1년 3개월동안 공석으로 놔둔 것 때문입니다.


리더가 없는 상황 속에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건

어찌보면 당연지사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오해에 대해서 한가지 충고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2054년인가에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그 때가 지나면 내가 낸 만큼 못받는거 아니냐??" 하시면서

열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처럼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은 부과방식으로 해서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가지시고 무작정 비판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기사만을 적으려고 했는데

어쩌다보니 비판글이 되었네요....ㅎ

그래도 제 생각을 위주로 적었으니 틀리는 부분이 있다면 피드백 해주시고,

시사에 더 관심을 가지는 피큘이 되겠습니다.


그럼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 ^_^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