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사 컨텐츠로 다시 돌아온 피큘입니다.


최근에 뉴스기사를 보던 도중 광주형 일자리 라는 말이 나오고 있더라구요.


올해부터 취준생으로 본격 들어가서 그런지,


취업에 관심이 많은 피큘은 궁금해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어떤 것이고,


이 일자리가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확인해보러 가보겠습니다!!









1) 광주형 일자리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사진출처 : 시사저널)


->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부족한 임금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복지 등의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 보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으론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시가 투자자들과 법인을 설립해서 새로운 자동차 산업기지를 조성하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최초로 조성한 곳이 광주시이다 보니 이름이 광주형 일자리라고 붙여진 것 같습니다.







2) 광주형 일자리를 찬성하는 입장


O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① 노동정책의 기준을 만들게 될 실험이 될 것.

: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일자리는 정규직 - 비정규직, 대기업 - 중소기업, 원청 - 하청과 같은 불공정한 일자리만 남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해서 실업자 상태로 남겨진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존에 있던 일자리르 양극화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② 연봉 3,000만원은 낮지 않은 연봉


: 광주시의 고용률은 60% 미만이며, 경제활동인구 유출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연봉 3,000만원은 이러한 문제들의 급한 불을 끄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③ 완성차공장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


: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생산중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외공장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므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합니다.


이를 도와줄 수단을 반대하는 것은 어긋나는 일입니다.






3)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입장


관련 이미지



① 국내 자동차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


: 생산공장 신설은 좋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생산한 차를 어디에 판매하는 것일까요?


한국의 경차시장은 12년도에 20만대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진입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과 기존의 자동차공장 가동률을 갈수록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속에서 경차 10만대 규모의 광주형 일자리를 신설하게 된다면


이는 기존의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② 노동생산성 향상과는 상관없는 문제


: 경제성장 정책은 장기적으로 해야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생산요소의 축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거나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자본이 비교적으로 풍부해서 인적자본의 축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노동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임금을 절반으로 깎아놓은 광주형 일자리에선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가 그것에 응할것인지,


또는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③ 경차 10만대 공장에서 일자리 1만 2천개는 과장


: 다른 타사의 A사의 경우 23.1만대 생산에서의 고용은 1,400여명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10만대 생산의 공장의 경우는 500여명의 수준으로 봐야합니다.


빛그린산단에서 10만대 공장을 짓더라도 1만 2천개의 일자리 창출은 과장된 것이고,


물류 중심으로 4분의 1정도 수준인 약 3,000개 미만의 최저임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짧게나마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다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ㅎㅎ


길게 쓰면 혼란만 가중될까봐 일부로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되고있는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발빠르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큘정보통의 피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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